2023 세법 개정안 (핵심 정리)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자녀 증여세 및 자녀장려금 확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 확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2023 세법 개정안의 핵심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혼인 공제 추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증여세 관련 세법 개정안은 바로 자녀 증여세 공제 부분에서 기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혼인 공제를 추가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동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이번 2023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내로 1억 원의 재산을 비과세로 추가 증여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혼인을 한 다면 10년 동안 최대 1억 5천만 원의 재산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 증여세 달라지는 점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자녀 공제 (혼인 공제)

이러한 세법 개정의 목적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혼인 공제에 대해 비혼자 차별 또는 부의 대물림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당장 신혼집 구하기 조차 쉽지 않은 청년층들에게는 반가운 세법 개정안 항목일 것입니다.

자녀 증여세 관련 내용 등 2023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위 내용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공제 확대

증여세 관련 2023 세법 개정안 중 가업승계 관련 항목도 바뀝니다.

해당 부분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인데요.

가업 승계 지원을 하고자 증여세 특례 과세가 적용되는 가액 한도가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5배 확대됩니다. 

또한, 중여세 분할 납부와 관련해 납부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가업 승계와 관련하여 증여세 혜택이 커지고 세부담은 완화될 예정입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율 ☞

2023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증여세 완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확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자녀 장려금의 자격 확대 부분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기존 자녀 장려금의 자격 기준은 소득 상한 금액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또한, 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2023 세법 개정안 자녀 장려금 확대 발표로 인해 자녀 장려급 지급 대상 가구가 약 2배가량인 104만 가구로 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활력, 일자리 지원

이 외에도 이번 2023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 외 주요한 세법 개정안 항목을 요약했습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율 확대
• 해외 건설 수주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고액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조정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 소득 공제율 10% 한시적 상향
•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제도 신설 등 지원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 후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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