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방법

최근 뉴스를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오늘은 서민들이 전 재산 전세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전세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약 7년 동안 4번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매번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목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좀 더 정확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과 전세 계약할 때, 전세 계약 후 꼼꼼히 확인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확인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한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는 주택을 깡통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계약할 집이 깡통 주택이 아닌지 시세 대비 보증금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집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 및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에 잡힌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인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내용과 동일하게 건축물 이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의 동호수와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확인

 

건물축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2.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확인 사항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하게 안전한 집을 골랐다면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자가 등본상 집주인이 맞는지 여부 확인 (신분증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에 집주인,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공인중개사 본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공제증서 받기
• 계약서 내용 중 임차 주택 주소, 면적,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및 월세 납부 날짜, 계좌 번호 다시 한번 확인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 없는지 확인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전세 사기를 막고자 노력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3. 전세 계약 후 확인할 것

전세 계약을 무사히 마쳤다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 후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한 번 더 전세 계약 시 확인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래 내용에 따라 대처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와 보증금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알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집 열쇠나 출입물 비밀번호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채무가 있을 시 특정한 채권자에게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말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경우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세 계약 시 더욱 꼼꼼히 확인한 후 안전한 전세, 월세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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